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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인권 사법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2020년 02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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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시대가 열렸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3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추 장관은 취임식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가 됐다”면서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하여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임명 엿새 만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검찰개혁을 위해서다. 더불어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사법구조의 대개혁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독점구조가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 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관계를 바뀌며 공판중심주의가 실질화되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수사 절차상 인권 보호, 신중한 기소와 충실한 공소유지로 그 역할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 검찰은 헌법에서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검찰에게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번 검찰개혁은 간절한 국민의 염원이 반영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고, 힘든 과정을 통해 이루어낸 값진 결실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새로운 사법 역사를 써내려 나갈 계획이다.  
추 장관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하여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고, 두 기관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한 것”이라며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게 하고, 검찰은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 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 14명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일선 검사들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추 장관은 검사와 직접 대면하는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갖춘 우수 검사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추 장관은 바쁜 와중에서도 친절한 자세로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해주어 고마웠다는 평가를 받은 검사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대하는지 등을 묻고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2개 청에서 형사·공판 업무를 맡고 있는 다양한 연차의 검사들이 참석하여 변화된 수사·공판 환경, 형사·공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사기 진작 방안, 검찰개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추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추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들에게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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