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했다. 여론조사는 한중FTA 비준 동의가 통과된 지난 11월 30일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한중FTA 비준 동의 통과와 박 대통령의 순방효과라는 게 지배적이다. 알앤써치가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1.1%로 전주 대비 5.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3.7%p 하락한 46.0%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상승하고 부정적 평가가 하락한 이유는 조사당일 있었던 한중FTA 비준 동의안 국회통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날 한중FTA가 비준됨에 따라 그동안 박 대통령이 강조한 한중FTA 비준 효과였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은 크게 세 가지”라며 한중FTA 국회통과, ‘립서비스 국회’ 발언, 와병(臥病)을 꼽았다. 김 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와 각지는 발언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본인을 부각시키고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냈다”고 봤다. 특히 “대중은 한중FTA의 통과를 완전히 박 대통령의 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중FTA 비준 동의안 통과의 효과가 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도 역시 급상승하였다. 새누리당은 전주 대비 6.6%p 상승한 40.5%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주 대비 7.2%p가 하락한 15.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급락은 잇따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도덕성 논란과 ‘문안박 연대’ 결렬 에 대한 큰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김 소장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의한 동반상승 효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몸도 아픈데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다는 온정주의가 이번 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의견을 보탰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회의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월 10일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05년 위원회 출범 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심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 위원회 위원이 아닌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한 대응 의지를 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9일로 끝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대해 “국회 노동입법 통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모두가 힘을 모아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며 “우선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이 문제시 되지 않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젊은이들의 만혼화 현상을 언급하면서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 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문제는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과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국민들이 함께 풀어 나가야만 할 어려운 과제”라면서 “부디 국민 여러분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재차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이제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분야가 선도해서 고용절벽을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313개 모든 공공기관과 부산교통공사를 제외한 141개 지방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향후 2년간 8,000여개의 신규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입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자기희생으로 만들어 낸 결과”라 치하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청년 신규채용이 위축되는 고용절벽 우려가 크다”며 “민간에서도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를 당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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