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공기관, 불필요한 기능 과감하게 정리해야”

그는 이어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어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은 20위권인데 반해서 규제 관련 순위는 거의 100위권으로 나타나 있다”면서 “새로운 혁신기술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의 기술경쟁력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법제도가 따라주지를 못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산업발전 속도가 뒤쳐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당장 이웃나라이자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산업들이 얼마나 많은 규제에 꽁꽁 묶여 잇는지 알 수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원격진료라든가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드론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규제혁파 없이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적어도 국제기준 정도까지는 규제가 혁파가 돼야지 이것도 못하면서 이 기술 산업 발전의 빠른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면서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필요한 규제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뤄내야만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얼마 후 있을, 다음 주에 있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에 규제 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