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은 인류의 영원한 자산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축산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축산업계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사료회사 등 축산산업의 선행 수익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 마련을 통해 산업간 경제적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일찍이 경제학의 비조(鼻祖)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과 ‘보이는 손’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이는 손’은 도덕과 윤리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의미한다. 지앤비솔루션(주) 유태철 CEO도 축산산업의 혁신과 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제부터 올바른 원칙과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거대담론(巨大談論)을 제시했다. 유태철 CEO는 환경사업의 전문가로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축산산업 발전방향을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다. 그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확보해야 축산산업의 진일보를 이룰 수 있다는 유태철 CEO의 메시지를 독자와 함께 경청해 본다.

우리나라 축산업 생산액은 2015년 기준 19조원에 이른다. 특히 양돈산업은 지난해 생산액이 7조7천억원에 이르러 주식인 쌀 생산액을 넘어서면서 축산업을 견인하는 위치에 있다. 바야흐로 양돈산업이 국내 제1의 농축산물 품목이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축산환경의 현실은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축산산업의 선진화가 늦어지면서 가축분뇨와 악취가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환경오염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환경 오염으로 재산 가치를 하락시켜 지역사회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다. 축산산업으로 인해 단순히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존까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헌신해온 축산산업 종사자들이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현실에는 우리 모두 강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축산농가를 소비자로 두는 사료회사는 물론 축산제품을 소비하는 일반소비자까지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분뇨처리와 악취제거를 모두 생산자에게 미뤄왔기 때문이다. 축산농가가 먹거리 생산을 위해 헌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환대받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일반 제조업은 물론 금융산업까지 산업합리화 조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축산산업은 산업합리화를 통한 국가적 제도 개혁이 늦어지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발전이 뒤처져 있다.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발전이 유보되었고, 분뇨처리 등 환경적 문제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유태철 지앤비솔루션 CEO는 지금부터라도 축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익자 부담원칙’ 공론화 하자
“축산산업의 생산물 이면에는 사료와 같은 산업재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사료회사는 축산산업의 수익자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최고수익자입니다. 분뇨 등 환경오염물질의 근원도 축산농가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선행 수익자의 부산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가시키지만, 우리나라 축산산업에서는 환경오염 처리비용을 수익자인 사료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공론화하고, 축산산업의 선행 수익자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및 처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축산산업의 분뇨 처리는, 생산자인 축산농가와 소비자인 사회가 짊어지고 있다. 유태철 CEO는 그동안 사회적 재원으로 마련된 환경처리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한다면 국가 경제의 평형과 균형을 맞추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면 사료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뇨처리 등 막대한 환경적 문제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익자가 환경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한다면 축산농가도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 축산제품의 품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사료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생산비가 무리하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축산농가가 전담하고 있었던 분뇨처리 비용과 막대한 노동을 감안한다면 사료 값 상승과 충분히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사료회사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축산농가가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면 이들을 고객으로 두는 사료회사의 생존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축산농가는 현실을 직시하여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사료회사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유 CEO가 언급한 ‘수익자 부담원칙’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가전제품 박스포장의 변화다. 가전제품 생산기업에 환경문제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면서 제품 포장에 스티로폼이 사라졌고, 이는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행 수익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면 환경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선진사회의 조건
“해외에서는 캐나다가 좋은 예입니다. 캐나다는 남한의 97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3천5백만명에 불과하지만 환경관리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와 법규가 존재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캐나다에서는 아기를 출산하면 필요한 기저귀의 수량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된 폐기저귀는 기저귀 제조회사가 회수하고, 회수된 수량만큼만 다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펄프와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폐기저귀의 처리를 수익자인 기업이 맡으면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캐나다의 기업은 단순히 환경부담금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환경을 책임지는 기업문화가 조성되어 있다. 철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기저귀 회사가 폐기저귀를 모두 회수하여 재처리함으로써 폐기저귀가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일을 근원적으로 사라지게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축산산업은 수익자가 축산농가를 통해 수익을 낼 때, 그 분뇨 처리를 위한 막대한 비용은 사회적 재원으로 충당했다. 이제는 생산과정의 산업합리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할 때다. “선진사회란 무엇일까요? 모두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축산산업의 종사자들도 환경문제로 인한 굴레를 벗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산업의 피해를 어느 한쪽이 모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원칙대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요? 앞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 확립되면 수익자인 기업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이나 정화시설 및 오염저감물질 투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물론 ‘수익자 부담 원칙’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환경 개선이 없으면 축산산업도 없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우리 사회를 운명공동체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새로운 산업적 기틀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환경분야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는 축산산업에서 시작하여 타 산업분야의 선진화를 견인할 수 있다. 가령 가전제품 포장재의 변화로 인해 모든 제품군의 포장재에서 스티로폼을 없애버리는 효과와 같다. 축산산업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자리를 잡으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물 배출이나 음식물 슬러지(sludge)의 처리에도 유사한 형태의 제도들이 연동하여 수립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수익자 부담 원칙’의 대전제에 걸맞은 규정이 확산되면 환경분야의 선진화도 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 축산산업이 존재하려면 환경 개선과 제도 마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의 1차 산업 발전과정만 보더라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산업화 초기부터 1차 산업이 산업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일반 산업에서 1차 산업을 위한 보상차원의 충당 지원금을 적립하여 1차 산업의 선진화를 도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늘날 미국의 1차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국가경제의 큰 틀에서 본다면 각 산업계의 경쟁력을 상향조정하여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유기오염물 처리 분야 대변혁은 시작되었다!
유태철 CEO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규정과 제도로 자리를 잡으면, 유기오염물 처리 분야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이익은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이 감소하여 건강한 자연을 차후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조성된다는 것. 두 번째는 수익자의 책임경영을 통해 국가의 환경처리 비용이 감소됨으로써 확보된 재원은 더 나은 미래사회를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익자 부담 원칙’은 선진화된 제도를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고, 우리 모두가 질 높은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관련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산업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축산산업 합리화를 통해 폐쇄된 축산을 소비자와 가까운 도시형 축산으로 도약시켜 사회공동체와의 동행을 추구해야 합니다.”

농촌이 건강해지면 사회도 건강해진다
유태철 CEO는 지난날 전자산업분야 중견기업을 경영했던 입지전적 인물이다. 과로로 인한 건강악화로 한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성공적으로 재기하여 세계 유일의 친환경 효소탈취제 ‘바이오매직’으로 축산산업 선진화에 일조하고 있다. 사실 기자가 유 CEO에게 관심을 가진 것도 92%의 분뇨 악취(물질 고유의 특성 8% 제외)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바이오매직’과, 전국 축산농가의 입소문 때문이었다.
서울대학교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매직은 가축분뇨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유해 가스를 감소시켜 돼지의 스트레스 90%, 폐사율 70% 감소 효과는 물론, 출하일령을 15일이나 앞당겨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별도의 추가시설 없이 돈사 및 관로에 분무만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가축분뇨를 발생현장에서 액체비료화하여 손쉽게 자원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매직은 악취 민원의 완벽한 해결을 통해 ‘도시형 축산’의 현실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유 CEO는 제품 자랑은 커녕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축산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실 저는 몇 년전 과로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운 좋게 염라대왕 면접을 피하고 돌아와 보니 내가 욕심냈던 모든 것이 다 허망해 보이더군요(웃음). 20여년전 당시 경영하던 기업의 ‘펄프 리사이클’ 사업에서 오물처리를 위해 개발했던 ‘바이오매직’을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소비자의 감사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거면 되지 뭘 더 바라겠어요?
농촌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 두 번째는 깨끗한 환경의 제공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농촌의 의미가 붕괴될 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산업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자연조건 그 자체가 캐나다처럼 지역경제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을 살려야 운명공동체인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가 개발한 기술이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면 기꺼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인류의 영원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도심형 축산’으로 나아가자
전 세계 축산산업은 숨 가쁘게 변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축산선진국은 비교우위의 노하우로 시장을 지배하고, 가까운 G2국가인 중국도 가축분뇨 및 음식물슬러지를 처리기술을 통해 자원화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3위의 양돈산업국가였던 대만은 환경문제를 끝내 극복하지 못해 양돈산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등 전 세계 축산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태철 CEO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도심 속 축산산업이 가능한 환경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가능한 과제일까? 산업합리화를 통해 우리의 경제를 부양하는 다양한 산업들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음을 기억하자. 우리가 누리는 많은 제도와 사회적 혜택도 누군가의 오랜 투쟁과 연구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유태철 CEO의 앞선 생각과 제안이 공론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양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