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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 순방 신남방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커버스토리 문재인 대통령 | 2019년 10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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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인구 20억 명에 달하는 신남방 지역은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5~7% 성장률을 매년 보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세계가 아세안과 인도의 높은 잠재력에 주목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이미 우리나라의 핵심 파트너다.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 협력 분야 뿐만 아니라 ICT,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 분야까지 상호 협력의 여지도 매우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인도네시아 방문 이후 필리핀,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국가들을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 순방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함으로써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대통령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했다.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아세안 10개국에 우리나라의 진정성과 협력 의지를 보여주었다.
아세안 국가들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장기 비전과 실질 협력 성과를 내기 위한 높은 기대와 요구를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농촌 개발부터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협력, 교류, 군사 및 안보 협력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전개되었다.
작년 한-아세안 상호교역액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녹록치 않은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규모인 1,600억 불을 기록했다. 중국 다음으로 큰 제2위 교역대상인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최대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처가 중동이 아닌 신남방 지역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최대 진출 지역도 역시 신남방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또 다른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교역 역시 증가하고 있고, 인도는 우리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상호 호혜적·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신남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신남방 국가들이 기대하는 큰 성과를 빠르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들과 상호보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다. 아세안과 전반적 교역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교역 상위 5개국 중 FTA가 이미 체결된 싱가포르,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연내 FTA 타결을 목표로 구체적인 협상 중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하여 벤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등과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특히 한류를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하여 한류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한류 타운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번 태국 순방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Brand K’ 론칭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통해 한류의 확산과 한국과 아세안 양측 간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고, 양측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투자와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였다. 우리나라 국민 및 아세안 국가 국민의 비자발급 간소화를 위한 상호 노력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아세안 장학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 교류를 증대시키고, 공무원의 인사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인적교류를 증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태국 순방 시에 양국 교육부간 체결한 ‘한국어 교육협력 MOU’를 통해 태국 내 한국어를 채택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한국어 교원 양성 지원, 한국어 교원 파견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이를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미얀마와는 양국의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키로 하였고,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유적지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등 관광과 문화산업의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 내 모든 국가들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아세안에서 1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도 아세안국가에서 먼저 제기했을 정도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관심과 지지는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아세안 7개국 순방을 통해 13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행 중에 있다. 금번 3개국 순방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와 신남방 국가들이 상호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빠르게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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