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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문재인 대통령 | 2020년 03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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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방역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해서 자가격리해 그 상태에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 지역 특별 방역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 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하루에만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문제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장례식 방명록 등은 중요한 추적대상일 텐데, 단순히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고, 기업과 국민에게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은 노력이 경제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작년 4분기부터 설비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됐고, 지난 1월 일 평균 수출액도 증가로 반등했으며,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도 뚜렷해진 것 등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하여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하여 협력업체와 상생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정부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업종별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도 곧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반드시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며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행복한백화점'에서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 및 소비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고, 최초로 사망자도 발생했다"면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지역사회의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고, 현재 위기 경보에서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 단계에 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접촉자 전수조사와 격리는 물론이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와 치료에 적극 협력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감염병도 걱정이지만 경제 위축도 아주 큰 걱정"이라며 "정부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국민의 안전과 함께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연이어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지난주 '경제인 간담회'에서 나눈 의견들을 이미 정책에 반영해 조치하고 있으며, 이날 나온 의견도 가능한 것은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금융 지원 확대, 각종 세금 감면,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방역 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관광특임대사 임명, 간이 과세자 기준 완화 등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는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침체한 내수를 회복함으로써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임대료 인하가 몇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비효과로 남대문시장 등으로 확산되듯이 국민·정부·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 어려움을 이겨 나가자”며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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