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잠원동 해체공사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신부, 지난 4월 장위10구역 철거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강모씨 모두 이번 광주 사건과 유사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잠원동 사고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이나 허가권자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있는 법률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질적인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왔기 때문이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체공사는 다 이렇게 해왔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관행이 안전을 담보로 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설상가상으로 법률 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과 엄중한 처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무고한 희생자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켜온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그 뿌리를 뽑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체공사는 위험공정이다 보니 전문가인 해체공사감리자의 상주 성실 감리 여부가 안전관리와 직결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상주감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에 벌칙 적용이나 행정조치 처분 등을 못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 개정에 앞서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감리자의 책임도 더욱 강화하겠다. 현재는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을 해체 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특히 해체허가 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 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위험 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도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는 판단하에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아래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며, 서울 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 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CCTV를 통한 민간공사장 공공감시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우리 이웃을 허망하게 떠나보내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포함한 재난사고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연도별, 월별 비교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여나가겠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현황판처럼 만들어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안전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