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시는길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유게시판 | 목차보기 | 즐겨찾기+
MONTHLY FOCUS | BRAND KOREA | ECONOMY TOP-CLASS | EDUCATION | ISSUE&PEOPLE | WELL-BEING LIFE | TRAVEL | MEDICAL | WIDE CULTURE | NEWS

걷고 달리며 숲을 만든다
영화가 넘실대는 부산국제영...
국악 중흥의 서막
조선시대의 추석 풍경
청년작가를 발굴·지원하는 글...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 바이...
순수한 천연재료로 건강과 행...
영화의 도시 스무 살, 전주
비엔나 1900년으로의 시간 여행
이로운 공간 공원

Home > MONTHLY FOCUS
기본소득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존속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2021년 08월호 전체기사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인쇄

a.jpg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첫 번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본소득은 기술혁명 시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달 28일 80개 회원 지방정부 중 59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회장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 부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감사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대변인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등 임원진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에서, 그 외 회원 지방정부는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노동 없는 경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소위 기술혁명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며 “결국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일정한 소비 수요를 지속시키는 기본소득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저는 지역 화폐로 제공하는 지방정부 단위 기본소득 유형을 경기도가 제일 먼저 지급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울주군수(협의회장)께서 정책 결단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았다”며 “기본소득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회원 여러분의 결단과 용기에 진심으로 큰 기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협의회장인 이선호 울주군수는 “기술발전에 따라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제도는 미래사회 경제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전국의 지방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입법화를 바라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직제 규정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직인 규정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예산·회계 및 물품 관리 규정안 등 협의회 업무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했다. 

올해 4월 28일 개최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는 75개 회원 지방정부 중 53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5월 12일 행정안전부에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를 완료했다. 지난 16일 구미시가 대구·경북 지방정부 최초로 참여해 현재 80개의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인쇄
‘명가떡’과 ‘좋은계란’의 시너지...
비임상 CRO 기업을 위한 혁신적 결과 ...
4차산업혁명이 한창인 오늘날은 융합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
좋은 재료와 정성 들인 음식으로 나...
최근 서울시 은평구에 한 중식당이 신장개업했다. 매장 입구에는 싱싱한 ...
서베이의 정확성‧신속함 높이는 ‘...
클라우드 기반 커스텀 서베이 플랫폼 ‘뷰즈온더고:서베이’를 출시하며 ...
가면을 쓴 또 다른 ‘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오스만 ...
걸으며 마주하는 이스탄불의 ...
세계를 대표하는 맥주의 성지
추상적 구상 작품으로 생각의...
현재에 충실한 삶에 관한 메시...
따뜻하면서도 평안함을 주는 ...
삶의 좌표를 찾아 해결책을 ...
정도(正道)의 의술로 신뢰받는 중부 ...
오직 환자를 위한 진료로 최상의 치료...
전방위적인 동시 치료로 환자들의 빠...


회사소개 | 찾아오시는길 | 광고문의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자유게시판 | 목차보기
상호: (주)이코노미뷰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2-51 영진빌딩402호 | Tel: 070-4727-6728 | Fax: 070-4727-6488 | 사업자등록번호: 206-30-93967
E-mail: whitetyk@naver.com | 블로그주소: http://blog.naver.com/economyview
Copyright ⓒ http://economyview.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