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사건사고, 정치계 이슈와 권모술수로 점철된 2014년은 국민들에게 희망보다 근심이 더 많이 기억된 시간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희망 속에 2015년을 기다리며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한다. 이 모든 것이 아직 우리 사회에는 악인보다 의인이 많기 때문이며, 이들의 존재가 대한민국을 결속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5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자는 한 인물을 찾았다. ‘절대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투철한 정의감으로 법조 외길을 걸어온 강문원 변호사가 이달 법조인 인터뷰의 주인공이다.
강문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타향에서 판사로서 높은 성취를 거둔 것에 비춰보면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소위 ‘엘리트’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항상 ‘부모 섬’ 제주를 잊지 못했고 지금은 제주도민의 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작지만 도민에게 절실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최근 저의 활동은 인권변호사에 준하는 봉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총선 때 부족한 점, 더 채워야 할 점들에 대해 많이 배우고 깨달았으며,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며 작은 봉사라도 계속 하는 것이야말로 법조인이자 제주도민으로서 지역 주민 여러분께 참된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봉사와 선행을 펼치고 있는 강문원 변호사. 이제야 그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은 듯, 만면에 기쁨과 에너지로 가득하다.
정의 세우려 노력했던 판사에서 동네 변호사로
이어 그는 판사복을 벗고 변호사의 길을 선택한 계기를 소개했다. “서울대 법대의 상징인 정의의 종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아직도 눈에 선명한 글귀를 기억하며 법조인의 기본 소양이자 최고의 덕목인 정의감을 품고, 원칙을 지키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지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권한과 함께 많은 제약이 따르는 직업입니다. 저는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적극적으로 약자 편에 서고 싶었고, 이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택해야 했지요.”
이렇게 전문성으로 무장한 사법부의 울타리 안에 있던 강문원 당시 제주지법 판사는 2000년, 판사복을 벗고 변호사로서 새롭게 출발했다. 주변인들 모두가 만류할 정도로 갑작스런 결단이었다.
“사실 저도 부담스러운 결정이었어요. 오랜 시간 몸담아온 울타리를 벗어난다는게 심적으로 부담이 되더군요. 모든 젊은 판사들이 그렇듯, 저 또한 대법관, 대법원장까지 꿈꿨었죠. 하지만 ‘사법의 정의로운 온기’를 국민 곁에 가져다 놓는 것, 이는 제가 판사로서 이룰 수 있는 영달보다 더 소중한 목표이자 소신이었습니다.”
또 강문원 변호사는 봉사 정신에 입각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기자에게 “일단 심정으로 낮은 위치에서 봉사하고 변호사로서 직무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그 이상은 인터뷰를 통해 알리기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며 실천을 강조, 조용한 각오를 드러냈다. ‘인권변호사’에 준하는 봉사와 헌신을 예고하는 강문원 변호사. 앞으로 고향땅 제주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저에게 부모님과 같습니다”
강문원 변호사에게 제주도는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같다. 어려운 시절,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책을 잡았던 소중한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그는 법관을 꿈꾸며 공부에 매진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활약하는 동안 제주도는 줄곧 강문원 변호사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장남들이 그렇듯, 저 또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의 일을 돕고 가사를 전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쯤이었을까요, 넓은 밭을 일구고 있는데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끝도 없이 펼쳐진 이랑과 고랑의 물결이 숨 막힐 정도로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저를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검질매기(김매다의 방언) 싫으면 공부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부터였어요. 아버지의 짧은 말씀에 저는 밭일을 하기 싫어 책에 매달렸습니다.” 많이 낙후됐던 제주시 노형동은 강문원 변호사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전기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그 전까지는 등잔불을 켜놓고 공부해야 했다. 비록 환경은 남루했지만 학우들을 훨씬 초월하는 열정으로 치열하게 공부했고, 차츰 올라가는 성적에서 용기를 얻으며 학구열을 불태웠다.
“또 당시에는 흰 쌀밥보다 분식을 권장했습니다. 조나 보리를 반드시 섞어서 도시락을 싸가야 했죠. 저는 시골에서 왔으니 분식은 고사하고 꽁보리밥에 만족해야 했지요. 담임선생님께서는 ‘우리 문원이가 선생님 지도에 잘 따라준다. 보리는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다’라며 칭찬해주셨지만, 당시 저에게는 학급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울 뿐이었죠. 이후로 거친 꽁보리밥을 더 이상 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린 마음에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같아요.”
삶에서 우러나오는 필요성 때문이었을까? 그의 학습 성취는 말 그대로 일취월장이었다. 결국 서울대 법학대에 진학, 법관으로 가는 본궤도에 올라서게 된다.
“어렸을 때는 꽁보리밥이 정말 싫었는데요, 이제는 안사람이 제 건강을 위해 보리밥을 지어줍니다. 아무래도 전 ‘보리밥 인생’인가 봅니다.(웃음)”
사법은 법치의 수호자, 법치는 민주주의의 반석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뉴스를 장식하는 상식 외의 판결들에 국민은 가슴을 치며 목소리를 높인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아니다 싶은 판결들이 있습니다만, 이는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판사들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많은 증거들을 검토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언론의 역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들이 앞다퉈 다루는 황당한 판결들은 자극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의 배경은 누락시키고, 공정함 대신 아마추어적 식견에서 부당함에 집중한 결과물은 아닐까요? 면면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공정한 판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언론들은 시청률이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교묘히 사실을 입맛에 맞게 편집하는 것같습니다.”
사실 대중들이 아는 ‘진실’은 본인들이 보고 싶은 면, 혹은 언론사가 편집해 제공하는 정보가 대부분이다. 판례를 찾아 읽어보는 이는 극소수일테니 강문원 변호사의 지적은 충분히 정당하며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그 중에는 시쳇말로 ‘튀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지양돼야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원칙 없이 정치적 공방에 매몰된 정치권에 비한다면야 사법부는 대단히 공정하며 스스로에게 준엄합니다. 사법부는 법치의 수호자이며, 법치야말로 민주주의의 반석입니다. 저가 노력하였듯이 억울하고 어려운 이들이 웃으며 세상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판사들이 대부분인 것이 분명하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좀 더 사법부를 믿어주시고 변화를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원은 선고형량이 판사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이 반영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하는 양형위원회를 둔 것이 대표적인 변화다. 피고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의 상징이다. 따라서 언론과 국민은 사법부의 바람직한 변화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보며 양형위원회의 더 큰 활약을 응원하고 합리적으로 질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혁신하는 젊은 제주…“원 지사 협치에 많은 기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취임하면서 도정 운영의 모토로 '협치'를 내걸고 박차를 가해왔다. 그간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행정 편의주의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도민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강문원 변호사는 중앙정계에서의 경험과 젊은 에너지로 제주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원희룡 도지사의 2014년 도정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2015년에 펼쳐갈 도정 정책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보였다.
“지난 6.4 지방선거 이전부터 제주도 여론은 세대교체론이 화두였습니다. 젊고 유능한 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대로운 발전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죠. 따라서 도민의 입장에서는 협치를 강조하며 정치 노하우와 젊음을 겸비한 원희룡 도지사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출범 초기에는 협치에 대한 개념 정의와 홍보 부족 등으로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원 도지사가 보인 행보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아직 원 지사의 도정이 시작한지 반년밖에 안됐으니, 우리 도민들은 다소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서 원 도정에 좋은 의견을 과감히 제시하는 등으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이어 강문원 변호사는 “현재 원 지사는 중앙정계와의 원활한 소통, 추진력 모두 도민들이 기대했던 수준 이상으로 훌륭히 증명해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며 “2015년에도 훌륭한 도정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종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안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더욱 힘써 주길 바랍니다.”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신 분”
이어 강문원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에 대해서 짧은 소견을 밝혔다.
“국민들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국정운영 방법 등을 보고 ‘불통’이라고 많이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입니다. 본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겨온 분이어서, 그런 분의 국정 스타일은 잘못하면 ‘고집’ 내지는 ‘불통’으로 보이기 쉽죠. 그러나 지금까지 약속을 어기고 변명만 늘어놓던 정치인들, 통수권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반복된 악습을 끊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철학만 고집하시기보다 서민 행보와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시면 국민여론은 오해에서 이해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듯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강문원 변호사
인터뷰 말미, 강문원 변호사는 “따듯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작은 소망을 밝혔다. 서민들에게 법조인은 차갑고 딱딱한 선입견이 있는게 사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내 사무실에는 문턱이 없다”고 전하며 누구든, 어떤 이유든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찾아와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의 결단과 한 번의 시련을 거쳐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제주도민의 곁에 돌아온 강문원 변호사. 법조인의 기본 철학을 되새기며 ‘따듯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그를 응원한다. 이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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