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군의 대선 개입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 대선결과를 놓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갖가지 의혹과 사실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민은 실망스럽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당시 국민을 향해 약속했던 여러 가지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현 정권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 최종안은 30%의 어르신을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70%의 대상자조차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침으로 변경됐다. 무엇보다 더 논란에 휩싸인 문제는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재연기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전작권을 2015년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전작권 환수를 정상 추진하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가 있다. 또 국방부도 지난 4월 있었던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전작권 환수를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7일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했다”고 밝혔고 이 보도가 나간 이후 박근혜 정부도 이것이 사실임을 시인했다.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노라고 공공연한 약속을 국민에게 한 후, 어떤 방식의 여론 수렴이나 논의도 거치지 않은 체,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국방부 김관진 장관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의 요청의 배경과 조건에 대해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 상황과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재평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대응 수준,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국 군의 군사 능력 등이 재연기 요청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지난 10월 2일 있었던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회의에서 전작권 문제를 논의한 후, “우리는(미국) 한국과 타임라인(전작권 전환 연기 시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은 절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 재연기의 배경을 놓고 전문가들은 그 배경의 하나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감지해 선제타격 하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등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 역사상 단일 무기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라는 F-35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교롭게도 8월 있었던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이 있은 직후인 지난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F-X)이 부결된 이후 F-35 도입이 기정사실화된 점이다. 이를 놓고 사업 선회의 배경에는 전작권 환수 재연기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있었던 가격 입찰에서 록히드 마틴의 F-35A와 유럽항공방위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탈락하면서 보잉사의 F-15SE(사이런트 이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기존 사업을 부결시키고 F-35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F-35를 도입할 것을 바라고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재연기하고 싶어 한다.
8조 3천억의 국민혈세를 굳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상기종에서 탈락했던 미국의 F-35로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전작권 환수 재연기 결정의 배경이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 여론을 수렴했음이 현명한 수순이었음을 이제는 알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