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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와 신뢰 구축으로 한·중 관계의 새 시대 열다

문재인 대통령 | 2018년 01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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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을 뜨겁게 달군 문재인 정부의 국내외 이슈는 ‘신재생3020 이행계획 발표’와 ‘중국 국빈방문’이었다.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정책기조를 지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신재생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재정 18조원과 공공 및 민간 투자액 92조원을 더한 110조원을 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을 필두로 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중국 국빈방문이 악화일로에 있던 한·중 관계의 새 시대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12월 16일 귀국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순방 및 한중 정상회담을 통하여 정상 및 고위인사들 간의 신뢰를 구축했고, 관계복원을 위한 신호탄을 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및 공동번영 기반이 만들어졌고, 양국 국민 간 우호관계 저변을 확대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평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한·중 양 정상 간에 돈독한 우의와 신뢰 구축을 토대로 한·중 관계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 정상은 공식 환영식부터 정상회담, 친교행사 등 무려 5시간이 넘는 공식일정을 함께 소화하였다. 1시간 10분 정도로 예정된 정상회담이 2시간 15분으로 확대된 것은 물론 양 정상내외가 친교행사 성격의 문화공연을 함께 관람한 것은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이로써 그간 단절되었던 정상 간 핫라인 구축도 합의했다고 전해진다.    
경제 분야를 비롯한 교류협력 복원도 큰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 경제사절단 260여명을 대동하는 등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사안이기도 하였으며, 양국 간 위축되었던 교류협력 재개 및 복원에 합의하고, 실질협력 분야 강화를 위한 3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3대 원칙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양국 국민들에게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협력 추진,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토대를 위하여 양국은 미세먼지, 에너지, 보건과 빅데이터·드론·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협력 추진에 합의하였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연계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입을 모았다.
여기에 더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반을 구축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인식되고 있다. 사드 등 일부 이견은 있었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한·중의 공통 입장을 이른바 ‘4대 원칙’으로 정리한 것. 4대 원칙이란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용납 불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확고하게 견지, 북한 비핵화 포함해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 등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과가 있었다”라면서 “마치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은 기분이 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1달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또 다른 주제로 활용하였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였고, 시진핑 주석 또한 참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만약 참가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중국 측은 “평창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예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국순방을 통해 양국 국민 간 달라진 한·중 관계 체감 및 우호관계의 저변을 확대하였다는 것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중국 여론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난징대학살 추모일 순방 및 서민식당 방문 등과 관련해 호의적으로 반응하며 한·중 공유 역사의 재조명에 적극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북경 방문에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리했던 충칭시를 방문해 임시정부 청사와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시정부는 바로 대한민국의 뿌리다”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3박4일에 걸친 중국순방을 통해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있던 중국과의 관계복원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이다. 이번 중국 국빈방문과 신재생3020 이행계획이 탈원전을 중심으로 세계 속에서도 우뚝 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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