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시장은 지난해 100기가와트 시대에 진입하며 2차 성장기에 돌입했다. 명실상부 1차 성장기의 중심 국가였던 중국은 보조금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그 사이 유럽, 라틴 아메리카 등 신흥 시장이 태양광발전 시장을 새롭게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태양광이 중심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우대정책을 표방해온 정부는 3020정책으로 2030년 전체 발전량 대비 20%를 신재생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2040년까지 그 비율을 3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각종 태양광 제도적용과 지자체의 인허가 조례 적용을 보면 오히려 반신재생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대표 김길용, 이하 ‘한태연’)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투자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한태연 김길용 대표를 만났다.

태양광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 없는 친환경사업이다. 또한 수입이 생기는 사업이기도 하며 빌딩처럼 중간 중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이에 너도 나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전에서 받아줄 수 있는 선로용량은 적어져만 가고, 이에 따라 계약은 했는데 선로가 없어 공사를 못하는 대기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 개개인이 아무리 호소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곳은 없을 뿐이다. 한태연이 만들어진 이유다. 김길용 대표는 한태연 회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분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각종 태양광 발전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소규모 발전소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믿음과 신뢰의 대명사로 거듭났다. 이에 한태연은 13,000여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태양광사업자단체로 발돋움하였으며, 전국 태양광 사업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대표 단체로 공인받고 있다. 

태양광 제도 및 정책 일관성 있어야
“각종 태양광 제도와 정책, 조례적용을 보면 1년도 채 못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도 하고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따릅니다. 또한 태양광은 발전허가(지자체, 산자부), 개발행위허가(지자체, 환경부), 한전계통연계(한전, 산자부) 등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를 조정하고 적극 추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국민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 별로 조례가 다를 순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인허가 조례 적용기준이 각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달라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한태연 김길용 대표는 현 양방향 현물거래방식에서 탈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믿을 수 없고 불합리함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 수익에 각종 거래 단가 등 일관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태양광 발전수익 최저수익 보전방법을 강구할 필요성도 언급하였고, 대규모 염전, 간척지 개발에 소규모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규제 정책이 지속된다면 결국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개인사업자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소수의 대기업과 공기업이 독식하게 되는 상황은 한태연에서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부의 대규모, 대용량 정책이 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한전용량 확보 획기적 대책 나와야
한태연 김길용 대표는 대표적인 미래에너지인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향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신재생 태양광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전용량에 대해서도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전용량이 없어 길게는 5~6년 기다려야 하는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에 한전용량이 없는 곳에 야간발전제도 ESS를 시행하겠다고 산자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빠른 시행이 필요하며 용량적용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넓은 땅에 고작 태양광 발전소를 한두 개밖에 설치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은 지불했지만 공사조차 들어가지 못해 속만 타들어가는 사업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김길용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태연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분서주 움직이고 불철주야 일에 매진하면서 터무니없는 각종 규제로 인한 태양광에너지 산업의 어려움을 공론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태양광 사업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는 신규 사업자들에게 태양광 사업의 유의점이나 숙지할 점들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관련 피해를 최소화로 막고, 권익 신장을 꾀하고 있다. 올바르고 안전한 태양광 투자 문화의 가치 있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태연 김길용 대표. 탁월한 전문기술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정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