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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연대의 힘'을 발휘한다

문재인 대통령 | 2020년 12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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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세계 최대 지역 협력체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APEC에 가입된 회원국은 총 21개국으로,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정상회의의 주제를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로 정했다.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함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면서, 글로벌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APEC은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APEC의 미래청사진으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했다. 이는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이라는 APEC의 목표를 제시한 보고르 선언(1994)의 기한이 도래한 만큼 향후 20년간(2040년까지) 유효한 새로운 비전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포함된 무역투자 자유화,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등 3개 핵심 영역은 한국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역내 경제협력과 포용성 증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아-태지역 무역자유화와 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APEC의 '원대한 꿈'을 언급했다. 그런 뒤 "코로나는 많은 것을 달라지게 했지만, 우리가 추구해온 꿈마저 바꿀 수는 없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APEC이 다시 '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세 가지 제안을 설명했다.
그 첫 번째는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국경을 봉쇄하는 대신 교류를 계속하며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개방적 통상국이 많은 아-태 지역의 미래 성장은,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내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역설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WTO 개혁 논의를 위한 내년 12차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위기가 불평등을 키우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한 포용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속에서 한국은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그린,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했다"고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설명했다. 그런 뒤,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균형 잡힌 결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APEC 디지털 혁신기금'을 활용하여 아-태지역 내 5G 생태계 혁신사업과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1월 중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두 개의 포럼을 개최하고, 내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디지털 경제 역할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APEC 미래 비전'은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며 "자유로운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포용적 성장 등 세계 경제 전환기의 핵심 의제들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20년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지향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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