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원천기술은 분리 발주시켜야 한다
환경·인포럼의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의 뛰어난 환경기술과 제품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다. 김보미 책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환경·인포럼은 국내외 환경정책 비교·연구, 환경정책 개발, 연구용역 등을 250여 명의 회원과 책임지고 있습니다”라며 “환경 원천기술은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들이 이를 흡수·합병하려고 하여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환경 중소기업들의 혁신 기술력을 해외시장에 알려 이들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환경·인포럼을 소개했다. 실제로 이곳은 그간 베트남,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환경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며 판로 개척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전인 지난 2018년 12월에는 한국과 베트남 간 환경협력 추진방안과 한국 중소기업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알리고,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자연환경보전협회와 ‘환경친화적 제품 및 기술에 관한 상호 인증 국제 프로그램’ MOU를 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이 활동이 잠시 멈춰있지만, 팬데믹이 종식되면 다시금 환경 관련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해외에 알리는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심재곤 회장은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환경 중소기업이 환경과 관련된 원천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처리, 소각기술, 매립기술, 재활용기술 등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분리발주가 이뤄지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람환경기술의 용사코팅 기술은 동남아시아의 최적합 맞춤 기술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2020년 11월부터 진행중인 해양 및 습지 등에서의 부식방지를 억제하는 탁월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국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 기술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많은 관심과 함께 수주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람환경기술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도 꾸준히 기술개발과 함께 성장을 이끌어 가고있어 2020년 9월 18일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현직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인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가람환경기술을 방문한 바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원천기술을 따로 발주해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더욱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기업의 하청 업체가 아닌 원천기술이 독립된 분야로 대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환경·인포럼 심재곤 회장은 정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환경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자금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핵심 원천기술을 보호해주는 보호장치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야, 해외시장에도 원활하게 진출 될 수 있다고 심재곤 회장은 확신하고 있다.

행정사 법인을 만들겠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행정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모든 행정절차 결과가 합리적이라고 느껴지진 않는 게 사실이다. 이렇듯 행정절차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반드시 행정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한다. 행정사란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등 법령에서 이들의 영역을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부 기관 제출용 서류 대행 및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 자격인이다. 환경·인포럼과 미네르바 행정사사무소를 이끄는 심재곤 대표는 일반인들이 행정업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과거 경제기획원, 환경부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환경분쟁조정,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은 환경 관련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본지에서는 (사단법인)환경·인포럼 심재곤 회장과 김보미 책임연구원(동남보건대학교 바이오환경보건과 겸임교수)을 만나 환경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꿈꾸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그는 환경·인포럼뿐만 아니라 미네르바 행정사사무소 대표직도 맡고 있다. 심재곤 대표는 열정과 정의감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청구, 환경분쟁조정, 환경영향평가, 행정처분 이의신청, 토지보상 및 건축규제, 학생 및 교직원 권리구제, 각종 인허가, 해외 영업 자문 등을 수행하며 모든 국민의 권리구제를 비롯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저는 과거에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직접 입안하여 오늘날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제도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즉, 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상당한 전문성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풍부한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사의 모든 업무는 물론이고 특히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조정, 토지보상 등과 같은 환경 관련 업무에 특화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처럼 다른 법령의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행정사도 공인 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국민 여러분이 자신들의 권리 의무 향상을 위해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를 국민이 잘 활용하는 사회가 되어 많은 분이 더욱 편안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만들 듯이 행정사도 행정법인을 만들 수 있다. 심재곤 대표는 행정법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행정법인을 만들고 이를 대형화하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자격사와 협업 체계를 갖추고 구축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사단법인)환경·인포럼 회장,미네르바 행정사사무소 심재곤 대표. 앞으로도 그가 환경 중소기업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보를 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출처=퍼블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