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에는 공정경제 전략회의가 열렸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는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하여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번 공정경제 전략회의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금리 개선방안, 스마트공장 확대,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 대책, 골목상권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당·정·청·위원회 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1부>에서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 <2부>에서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는 정책을 직접 경험한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의 길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당면한 과제로서 무엇보다 먼저 과거 고도성장기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우리의 공정거래법을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현대화된 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서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우리 기업은 그동안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평가되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법무부는 상법을 개정해 기업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겠다. 그것이 공정경제의 출발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점주 박효순 사장이 함께 참석하여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춰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과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공유했다. 백종원 대표는 “경제라는 건 사실 자기에게 어떤 득이 되게 움직이는 활동을 말하는데, 제 생각에는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활동하는 상대편 그리고 본인이 서로 피해보지 않고 서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진검승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승부하는, 자기능력으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공정거래가 아닌가 싶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진 <2부>에서는 현장의 정책고객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부처 장관들과 격의 없이 토론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남아있는 공정경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경제가 단순한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과를 창출해나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정목표를 하나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포용국가라고 표현하고 있다. 포용국가를 이루는 경제 정책 기조는 사람 중심 경제인데 사람 중심 경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렇게 3대 축을 설정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특히 공정경제는 공정경제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가로막는 많은 규제들을 오히려 없애버림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정경제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상생을 발휘하거나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잔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렇게 1차적으로는 그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갈지 몰라도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에서, 특히 대기업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현대, SK, LG, GS, 한화, 롯데 등 우리 경제를 이끄는 많은 대기업이 참여하였다. 노동자하고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심지어 노동조합까지 상생의 노력에 참여해서 회사와 노동조합이 협력해서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그런 업체도 있다. 그런 노력을 위해 오늘 참석해준 기업들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공정경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했다고 생각한다. 남은 과제들은 대부분 입법과제들인데 입법 과제들, 정기국회에 서로 함께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한 번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이분들 믿고 입법 과제들까지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