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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번영의 길을 아세안과 함께 걷겠다

문재인 대통령 | 2019년 12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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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2박 3일 일정으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으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오전 아세안+3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특별 오찬,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의 일정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세안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 쁘라윳 총리가 주최한 갈라 만찬에 참석했다. 갈라 만찬에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 및 배우자들이 모두 자리했으며, 주최국인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쌀 문화, 아세안 문화의 다양성, 아세안 문명 등 3부로 구성된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각국 정상 및 배우자들은 태국이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에 맞춰 재활용 플라스틱과 태국 비단을 혼방해 만든 넥타이, 스카프, 숄을 착용하고 만찬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 캄보디아 훈센 총리, 아웅산 수찌 미얀마 국가고문 등 아세안 정상들을 비롯해 모디 인도 총리와 자유롭게 환담을 나누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아베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세안 정상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부산에서의 만남을 기약했다.
11월 4일 오전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이 함께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금까지의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까지 총 13개국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시아 외환위기의 폭풍이 몰아칠 때 아세안+3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며 "위기 속에 하나가 되어, 우리는 세계 경제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튼튼한 경제권을 만들어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대통령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세다"며 "교역 위축으로, 전 세계 90% 국가들이 동반 성장둔화(synchronized slowdown)를 겪을 것이라는 IMF의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질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축소균형을 향해 치닫는 세계 경제를
'확대균형'의 길로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며 "아세안+3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와 한국의 역할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첫째,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 셋째 '아시아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역할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아세안 10개국 모두를 방문해 협력을 구하는 등 아시아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한 뒤,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의 상호 연계와 협력이 굳건해질수록 ‘동아시아 공동체’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에 참석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까지 총 18개국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작년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나눈 정상들의 의견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 계기에 동아시아의 정상과 장관님들이 발표해 주신 의장성명, 환영성명도 큰 힘이 되었다"고 인사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남아있다"며 "북미 간 실무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안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EAS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하며 "북한의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와 아세안, 태평양 연안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EAS가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위해 공동행동으로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바다를 통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가 지속가능발전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이를 위한 EAS의 노력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오찬’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해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우리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대통령은 "2022년까지 신남방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상생 번영하는 길을 아세안과 걷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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