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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시상황을 이겨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 | 2020년 06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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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 추진, 인간 안보 중심 국제협력 선도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사활을 걸겠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다”며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 해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연설의 포문을 열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문 대통령은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되었다”면서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했다. 그는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왔다. 일례로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방안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봉사하고 기부하는 행동, 연대하고 협력하는 정신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고 국제적인 리더십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끝으로 그는 “취임 3년이 되었다. 지난 3년,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 운영을 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며 “물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국민들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다.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하여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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