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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 2022년 06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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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여 2박 3일 일정을 소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섰으며, 첫 기착지인 한국에서 촘촘한 일정을 보내며 한미정상회담이 성공리에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국 후 첫 일정으로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인사를 나누고 함께 공장을 돌아봤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한미 정상을 수행하며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또한, 서병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양국 정상에게 곧 양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GAA 기반 세계 최초 3nm(나노미터) 웨이퍼 배치 반도체 시제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평택공장 시찰을 마친 뒤 서울 숙소로 옮겨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이틀째 일정을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망의 한미정상회담을 열었다. 양국은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공급망, 첨단기술 등을 비롯한 전방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대통령실 간 소통 협력 채널로 ‘NSC 경제안보 대화’를 출범할 계획인데, 이는 기존 전통적 경제협력 관계를 뛰어넘어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첨단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을 결합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고 시너지를 발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전망이다. 또한, 양국은 상호 경제 파트너로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기업 간 투자 및 협력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주도 공급망 장관 회의에 참여해 상호 공급망 협력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양국의 ‘조기경보 시스템’ 연계를 통한 효율적 정보 공유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향후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에너지 등 공급망 회복력과 다양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 국장급 산업협력 대화를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로 격상하고, 장관급·차관급 회의를 각 연 1회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이 회의에서는 공급망·첨단기술·수출 통제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게 되며, 윤 대통령의 방미 시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한미 양국은 돈독한 기술동맹으로 첨단·핵심기술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에 나서며 양국의 기술적 우위 초격차 확대를 위한 발판도 마련할 전망이다. 그 일환에서 AI, 양자기술, 바이오기술을 포함한 핵심·신흥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핵심·신흥기술 관련 파트너십을 증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으며,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라면서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여러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 역시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라며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저는 오늘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지역적·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고, 한미 협력은 우리의 전략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를 믿고 있다”라면서 “팬데믹에 맞서 싸우고 보건 안보를 강화하여 다음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처해나가야 한다. 또 기후 목표를 강화함으로써 기후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전기차를 개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위협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동맹은 후손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한국은 역동적인 경제를 갖췄고 전 세계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를 치켜세웠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을 통해 현대차의 미국 투자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오산 미군기지 내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하여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촘촘했던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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